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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12-12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맨해튼 교통혼잡료 추진 재점화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이 9달러에 제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도로 안전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승용차 기준의) 15달러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환경영형평가서(EA)에 적시된 가격대는 9~23달러로, 앞서 이중 중간값인 15달러가 채택된 바 있다. 주지사는 검토가 끝나 상대적으로 변경 절차가 간소한 이 금액대중 최저치인 9달러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한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탓이다.   그는 이날 무기한 연기 조치는 곧 해제되고, 연말까지 명확한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지사는 런던의 교통혼잡료가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민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물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지만, 그가 금액 수정을 고려하는 근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8월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프로그램 탈바꿈 계획과 일치한다.   주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 재개발 자금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역시 교통혼잡료 하향을 노린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추진 방향은 달라질 수있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에 주지사는 지원군을 얻는다.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주지사의 중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지사의 뜻대로 최종 승인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뒀다.   교통혼잡료 반대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연방 최종 승인을 거부하거나 EA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소 2029년까지는 교통혼잡료가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소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이 경우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명분삼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 거절 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주지사는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서 발생한 290건의 교통사고가 줄었을 거란 주장에는 연관성을 일축했다.   토나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이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보고서를 통해 교통혼잡료를 26회 언급하며 연기가 재정 불안을 가속화시켰다고 했고, 주지사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재점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하향

2024-10-24

뉴욕시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요원

낙후된 전철·교량 등 뉴욕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 중 뉴욕시 교통 인프라에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교통 전문가들을 인용,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연방 투자를 추진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시 전역에 대한 연방 교통보조금을 줄일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트루스 소셜에서 “(당선된다면) 임기 첫 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거둬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를 손보겠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미 연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은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새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미룬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최근 68억 달러 규모 지원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지원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집에는 교통인프라 지원에 대한 언급의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대중교통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뉴욕시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면 연방정부 지원, 혹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일대 교통비는 10년 새 56% 올랐다. 미국 도로교통건설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1만7642개 교량 중 99.46%는 어떤 식으로든 수리가 필요하며, 10%는 ‘구조적 결함’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교통인프라 뉴욕 교통인프라 지원 뉴욕시 대중교통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10-17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하라” 소송 시작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직전에 돌연 중단된 가운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법원 측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날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여름마다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전철역 플랫폼,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전철역, 유엔(UN) 총회 시즌이면 차량으로 마비되는 맨해튼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을 MTA가 제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MTA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혼잡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부과시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9-29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MTA 지원 예산 확충 추진

뉴욕주의회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당초 MTA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의회는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MTA에 추가 지원하는 법안을 회기 마감 직전에 작성,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했다. MTA는 당초 매년 10억 달러씩 총 150억 달러를 교통혼잡료를 통해 거둬들일 예정이었지만, 교통혼잡료 시행이 미뤄지면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MTA가 예정했던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작업도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오전부터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MTA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의회 회기가 이번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로 이 법안이 막판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에서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기업들의 급여세(payroll mobility tax)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주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명 '통근세'로도 불리는 급여세는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주의원들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세를 올리면 결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인상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6-07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소 15달러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뉴요커들의 식료품·주택·보육비 부담을 이해한다”며 “이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연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어 “직장인들의 맨해튼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고, 범죄율은 줄어들고 경제가 회복되는 흐름이다”며 “교통혼잡료를 지금 시행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료가 겨우 살아나던 뉴욕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에서 교통혼잡료 개념이 처음 언급된 시점은 1970년대부터다. 매번 정치 이슈와 반대 의견 때문에 무산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역시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뉴욕주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의 경우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재임 당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방정부의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도 마쳤지만 결국 반대 의견과 소송 때문에 무산됐다.   교통혼잡료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미 맨해튼에 카메라·센서·판독기 등을 설치하는 데 수천만 달러를 투자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초 MTA는 교통혼잡료로 인한 연 수입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교통혼잡료가 MTA의 재정적자와 낙후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이 큰 상황이다. 이날 호컬 주지사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맨해튼의 주지사 사무실 앞에는 대중교통 옹호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호컬 주지사가 시행 직전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정치적 판단도 컸다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는 한 소식통을 인용,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고,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료 이슈가 민주당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주지사 재임

2024-06-05

교통혼잡료 연기하려면 수억불 부담할 수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부과에 반대하며 소송한 이들이 프로그램 시행을 멈추려면, 수억 달러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은 전문가들을 인용,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시행을 멈추려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소송을 건 원고들에게 막대한 보석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MTA는 당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 그런 만큼, 소송으로 교통혼잡료를 못 받아 잃는 수익만큼을 소송을 건 단체들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레인스 뉴욕은 '대규모 보석금'이라는 조건을 달 경우, 소송을 건 뉴저지주정부는 물론 교사노조(UFT), 트럭협회 등 원고들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면 원고 측이 아예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제러드 컬럼비아대 교수 겸 환경법 변호사는 "MTA가 잃는 금액만큼 보석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판사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정책 시행이 미뤄지면 ▶원고 측에 손실 보전을 요구할 지 여부 ▶보전 금액 규모 등은 모두 판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혼잡료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할 경우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저지주 거주자 등 많은 이들이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폴 타이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교통혼잡료가 부과돼 맨해튼에 차가 못 들어오면 뉴욕시 경제 회복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경제에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당초 교통혼잡료

2024-06-04

“교통혼잡료 피할 방법 없나” 면제되는 구간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잡료를 피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한인들은 뉴저지·퀸즈 한인밀집지역에 거주하며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회로를 찾으려 고심하고 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강변을 따라 도는 외곽도로, 즉 허드슨리버그린웨이·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FDR드라이브 등을 이용하면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MTA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다리나 터널로 외곽도로에 진입하는지에 따라 혼잡료 부과 여부는 제각각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나리오별로 MTA와 함께 질의응답(Q&A)을 진행했다.      #1. 뉴저지~퀸즈(에드카치 퀸즈보로브리지): 퀸즈로 진입할 땐 부과, 나올 땐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은 퀸즈 서니사이드로 출퇴근한다. 아침에는 혼잡완화구역(Congestion Relief Zone·CRZ)이 아닌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를 따라 퀸즈 북쪽으로 진입해 문제가 안 되지만, 퇴근 시엔 퀸즈보로브리지를 건넌 후 바로 FDR드라이브로 진입한다.     퀸즈보로브리지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나갈 때 어퍼레벨을 이용하면, 램프가 땅에 닿는 지점은 맨해튼 62스트리트다. CRZ를 벗어난 지점에서 맨해튼에 닿기 때문에 혼잡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맨해튼에서 퀸즈로 향하면, 퀸즈보로브리지 입구는 CRZ에서 시작되는 만큼 혼잡료를 내야 한다.   #2. 뉴저지~맨해튼(링컨터널): 부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은 일주일에 세 번 컬럼버스서클 인근(57스트리트) 사무실로 출근한다. 그는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건너올 때 차를 이용하되, 터널을 건넌 후 바로 헨리허드슨파크웨이 강변도로를 따라 달린 뒤 CRZ 외곽에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겠다는 묘수를 짜냈다.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링컨터널을 건너온 차량, 링컨터널 진입 차량은 혼잡료를 내게 돼 있다. 무조건 CRZ를 지나기 때문이다.   #3. 뉴저지~브루클린(브루클린브리지): 다리 남단은 부과, 북단은 면제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은 브루클린 덤보에 있는 건축사무소로 출근한다. 이미 조지워싱턴브리지(GWB) 요금을 내는 만큼, 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쭉 허드슨강을 따라 외곽도로를 이용한 뒤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널 생각이다.     브루클린브리지에서 맨해튼 남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진입할 때는 무조건 CRZ를 통과해야 하므로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다만 북쪽 방향 FDR드라이브로 향할 땐 요금이 면제다. 다리 램프가 FDR로 진입할 때까지 스트리트 레벨보다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4.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맨해튼 어퍼웨스트에 거주하는 한 연극배우는 브루클린 레드훅으로 차를 가지고 출근한다. 허드슨 강변도로를 달린 후 터널을 이용한다.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이다. 2019년 교통혼잡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 구간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        ◆MTA "교통혼잡료 궁금증 웨비나에서 해소하세요"=한편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진행한다. 6월 5일 오전 11시~낮 12시, 6일 낮 12시~오후 1시, 10일 오후 6~7시, 14일 오전 10~11시, 18일 오후 12~1시, 18일 오후 7~8시 등에 열린다. 각 웨비나는 한 시간씩 진행되며, 혼잡료 운영 방식과 면제대상, 할인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웨비나가 시작되기 전에 질문을 등록할 수 있다. 웨비나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new.mta.info/article/sign-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에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방법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면제 뉴저지 퀸즈 한인밀집지역

2024-05-30

교통혼잡료, 경로따라 부과여부 제각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맨해튼으로 향하는 방법에 따라 교통혼잡료 부과 여부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퀸즈보로브리지나 브루클린브리지 등을 이용해 이스트리버를 건넌 후, 바로 FDR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일부 도로에선 맨해튼 도심을 지나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는 퀸즈,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교통혼잡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며 요금을 불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퀸즈와 맨해튼을 잇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진입로가 맨해튼 이스트 59스트리트~60스트리트와 2애비뉴 교차점에 있어 특히 논란이 예상된다. 고다미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맨해튼 북부나 FDR에서 퀸즈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퀸즈보로브리지에 진입할 때에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을 지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퀸즈보로브리지 하부 도로(로어 레벨)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부과한다. 다만 퀸즈보로브리지 상부 도로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경우, 62스트리트를 통해서 맨해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62스트리트 남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교통혼잡료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브루클린브리지를 이용해 맨해튼으로 진입, FDR로 진입할 경우에도 진입로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브루클린에서 맨해튼 방향으로 브루클린브리지를 건넌 후 남행 FDR로 운전할 경우, 도심을 80피트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가 부과된다. 반면 북행 FDR로 운전할 경우, 교량 형태의 도로가 FDR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역시 같은 다리를 건넜는데도 FDR 방향에 따라 불공평하게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윌리엄스버그브리지를 이용하면 무조건 교통혼잡료를 내야 한다. 고다미스트는 “운전자들이 요금을 회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 특정 지역에 차량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MTA 측이 아직 세부적인 교통혼잡료 부과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MTA 측은 “이사회에서 이제 막 승인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지 못했다”며 몇 주 내에 유료 구역인 거리에 교통혼잡료 안내 표지판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부과여부 교통혼잡료 경로 교통혼잡료 부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4-15

교통혼잡료 시행, 거세지는 반대 여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주민과 정치인 뿐 아니라, 뉴욕시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향인 이들은 교통혼잡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퀸즈에 거주하는 경찰·소방관·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를 면제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 일부는 로어맨해튼이나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에게는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생 뉴요커로 살아온 우피 골드버그는 최근 ABC방송 토크쇼 '더 뷰'(The View)에서 교통혼잡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물가 부담에 뉴욕을 이미 떠났다"며 "주정부가 시민과의 대화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뉴욕관광청, 브로드웨이협회 등 경제계에서도 맨해튼 경제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연이은 우려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입장은 확고하다. MTA는 "예외 상황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교통혼잡료 시행 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교통혼잡료 시행 전 관련 소송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과 4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제기한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MT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통혼잡료 관련 공개 의견은 2만5000건 접수됐다. MTA는 "약 60%가 지지를, 32%가 반대를 표명했다"며 교통혼잡료 찬성 여론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여론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3-21

교통혼잡료, 6월부터 시행 전망

계속되는 논란 속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6일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심리에서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승용차 기준 15달러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수많은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마크 체르톡 MTA 변호사는 “3월 말까지 최종 요금 체계의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뉴저지 교통혼잡료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6월 초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4월 3일부터 구두 변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저지주는 지난해 7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주민들에게 재정적 타격과,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뉴욕에서도 뉴욕시 교사노조(UFT)·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로어 맨해튼 주민·뉴욕시 공무원 노조 연합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MTA는 이달 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계획의 최종 버전은 3월 이사회 투표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뉴욕시 교통혼잡료 뉴저지 교통혼잡료

2024-02-07

교통혼잡료 첫 시민 소송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기본 1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챈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오히려 꽉 막히면서 인근 거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맨해튼에 진입하더라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 강변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에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 인근 거주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딸이 뇌전증을 겪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은 생명과 같은데,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챈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앞서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브롱스 등에서도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뉴저지주정부 등에서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민들도 잇따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이어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FDNY) 응급의료서비스(EMS) 업계에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TA는 내년 봄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25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반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 15달러의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혼잡료 법안을 통과, 서명할 당시에는 팬데믹 전이었다”며 외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통혼잡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는 뉴요커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으로 출퇴근길 정체를 뚫고 출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며 “재택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만큼 교통혼잡료가 꼭 필요한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타격은 없을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범죄율이 높고 노숙자도 많은 뉴욕시로 운전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며 “저라도 (교통혼잡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지사 시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가 필수”라며 옹호했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입장을 바꾸자, MTA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MTA는 “교통혼잡료는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업그레이드해 많은 뉴요커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 주지사가 의견을 뒤집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2021년 사임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18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반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기본 15달러의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1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혼잡료 법안을 통과, 서명할 당시에는 팬데믹 전이었다”며 외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교통혼잡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는 뉴요커들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차량으로 출퇴근길 정체를 뚫고 출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며 “재택근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정착한 만큼 교통혼잡료가 꼭 필요한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타격은 없을지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범죄율이 높고 노숙자도 많은 뉴욕시로 운전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며 “저라도 (교통혼잡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주지사 시절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가 필수”라며 옹호했던 쿠오모 전 주지사가 입장을 바꾸자, MTA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MTA는 “교통혼잡료는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업그레이드해 많은 뉴요커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 주지사가 의견을 뒤집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받으면서 2021년 사임했다. 그러나 최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터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자, 쿠오모 전 주지사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쿠오모 뉴욕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18

머피 주지사, 교통혼잡료 면제대상 요구 서한 제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구성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에 제출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최대 23달러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시행을 앞두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뉴저지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전달한 셈이다.   18일 머피 주지사는 “일을 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비즈니스지구(CBD)에 진입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에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교통혼잡료 관련 요구는 크게 다섯 가지다. ▶홀랜드·링컨터널,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건너 맨해튼으로 건너가는 모든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전액 면제 ▶모든 통근 버스는 교통혼잡료 면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혼잡료 징수 금지 ▶교통혼잡료는 실제로 차량이 맨해튼 도심에 있을 때 얼마나 혼잡해지는지를 반영해서 책정 ▶모든 저소득 통근자는 교통혼잡료 면제 등이다.     그는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를 승인해 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표현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면제 대상이 돼야 하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위해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에 대해 논의했지만, 면제 대상을 넓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 측은 “면제 대상이 많아질수록 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우버 운전사 등은 회의장 밖에서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면제대상 교통혼잡료 면제 머피 뉴저지주지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3-08-18

SI 보로장도 교통혼잡료 제소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 맨해튼 남부지역 출입 차량에 교통혼잡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도 MTA를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외곽 지역 주민들을 관광객 취급하는 조치”라며 MTA의 교통혼잡료 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태튼아일랜드는 뉴저지와 함께 MTA 교통혼잡료 계획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포셀라 보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스태튼아일랜드에는 지하철도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자동차에 의존하며 MTA의 모든 주요 결정에서 소외돼 왔는데, 이제 와서 MTA를 위한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미 맨해튼에 가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포셀라는 “연방정부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으로 인해 스태튼아일랜드의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교통혼잡료 계획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 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내게 되고, MTA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15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비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1일 “해당 계획 시행을 허용한 연방고속도로청(FHA)을 고소할 것”이라며 “뉴저지주 주민들은 MTA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MTA는 성명을 통해 뉴저지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으며, 23일 포셀라의 발표에 대해서도 “교통혼잡료 계획은 대기질, 잠재적인 교통량,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대응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계획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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